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및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846		발의연월일 : 2020. 8. 19. 발 의 자 : 김성준‧고존수‧김국환 김준식‧남궁형‧민경서 서정호‧손민호‧신은호 임지훈‧조광휘‧조선희 조성혜 의원

1. 제안이유

❍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‧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‧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∼제3조)

❍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4조∼제13조)

❍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
(안 제14조∼제20조)

❍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21조∼제26조)

3. 참고사항

❍ 관계법령 발췌사항

❍ 비용추계서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    호

인천광역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 및

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ㆍ건강을 보호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·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산모”란 분만 후 60일 이내의 여성을 말한다.

2. “신생아”란 출생 후 60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.

3. “공공산후조리원”이란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.

4. “민간산후조리원”은 개인 혹은 법인이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 후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말한다.

5. “인천형산후조리원”이란 민간산후조리원 중에서 감염 관리,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등 서비스수준 평가를 통해 시장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과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2장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

제4조(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등)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에게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공공산후조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

2.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

3. 산모에 대한 교육ㆍ프로그램 등의 운영

4. 그 밖에 시장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공공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

2.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

3. 공공산후조리원의 감염 예방과 안전 확보 방안
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매년 공공산후조리원의 위생 및 안전상태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이용대상 및 이용료 감면 등) ①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②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대상은 제1항의 신청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1.「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2.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3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4.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

5.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

6.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

7.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
8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
9.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

10. 그 밖에 시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산모

③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‘별표 1’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‘별표 2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감면 제외 및 환수) ①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 또는 사회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 시장은 해당 이용자로부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「모자보건법시행령」제1조의2에 따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. 다만, 소아과 의사의 소견서가 있고 보호자가 입실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2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산모 및 신생아

3. 그 밖에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

제9조(변상책임 등)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하며,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제10조(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위탁)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1.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

2.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

3.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
4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법인·단체

제11조(수탁기관의 선정)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야 한다.

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계약할 수 있다.

③ 수탁기관의 선정 및 수탁자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,「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등에 따른다.

제12조 (경비의 지원)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위탁협약의 해지) 시장은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2. 수탁자가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때

3.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제3장 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

제14조(계획의 수립 등)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 등에 대하여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절차 및 기준

2.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원방법 및 범위

3.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정취소 및 평가

4. 그 밖에 시장이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5조(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) 시장은 제21조의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형산후조리원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16조(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 등)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감염예방ㆍ안전ㆍ위생관리를 위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

2.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지원

3. 그 밖에 시장이 인천형산후조리원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17조(지정의 유효기간)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 할 수 있다.

제18조(지도ㆍ점검)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인천형산후조리원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지도·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19조(지정취소) ① 시장은 인천형산후조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2. 지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으나 미 이행한 경우

3.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

4. 그 밖에 시장이 지정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20조(권한의 위임) 시장은 제18조에 따른 인천형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·점검을 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장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

제21조(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 설치 등) ① 시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과 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후조리원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2. 공공산후조리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

3.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이용료 기준에 관한 사항

4.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정기준 및 심의에 관한 사항

5. 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에 관한 사항

6. 인천형산후조리원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7.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2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1.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및 배우자

2. 인천광역시의회 의원

3. 관계 공무원

4. 산후조리업자

5. 그 밖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증진 관련 기관·단체 대표자 및 전문가

④ 산후조리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
제23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24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

2.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25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26조(위원회의 회의 등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(제6조 관련)

기 간	1주(7일)	2주(14일)	3주(21일)	4주(28일)	비 고
금액	85만원	170만원	255만원	340만원

1.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신생아 1명을 기준으로 한다.

2.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신생아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.

[별표 2]
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감면(제6조 관련)

감면 대상	감면비율	첨부 서류
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50%	‧ 유공 확인서 ‧ 가족관계증명서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		‧ 국가유공자증 ‧ 가족관계증명서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		‧ 수급자 증명서 ‧ 차상위 계층 증명서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산모		‧ 주민등록등본 ‧ 가족관계증명서 ‧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
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		‧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‧ 주민등록등본
「의료급여법 시행령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		‧ 상병코드가 기재된 의사 진단서 ‧ 주민등록등본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		‧ 장애인등록증 ‧ 가족관계증명서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족의 산모		‧ 한부모 가족증명서
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		‧ 주민등록등본 ‧ 가족관계증명서
그 밖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 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산모		‧ 소득ㆍ재산관련 서류 ‧ 주민등록등본

비 고 : 감면 대상별 첨부서류는 부득이한 경우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

있는  다른 서류 또는 자료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.

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모자보건법 ㅇ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문

□ 모자보건법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    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에 필   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    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 <개정 2017. 12. 12.>

비 용 추 계 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○ 비용 발생 요인 :

- 공공 산후조리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- 인천형 산후조리원 내 감염·안전 관련 장비비 등 및 프로그램 지원

○ 관련조문 : (안) 제12조, 제16조

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·운영

- 사업규모 : 1개소

- 운영기간 : 2022.6월~2025

- 내    용 : 시설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

(※ 설치 : 혁신육아복합센터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)

- 비    용

(단위:천원)

구분	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규모(1개소)		1	-	1	1	1	1
세입 (이용료 수입)	계	1,267,350	-	181,050	362,100	362,100	362,100
	일반	583,100	-	83,300	166,600	166,600	166,600
	감면	684,250		97,750	195,500	195,500	195,500
세출 (운영비 등)		2,942,128	-	420,304	840,608	840,608	840,608

- 세부 비용추계

·세 입(이용료 수입) : 362,100천원

(일반 대상자: 98명×1,700천원, 감면대상자 : 230명×850천원)

·세 출(운영비 등) : 840,608천원

(인건비 : 523,830천원, 운영비 316,778천원)

< 산출기준 >

◈ 연간 이용인원(추계) : 328명

- 1인평균 이용일 : 14일

- 이용인원(추계)  : 14실×26주×90% = 328명

◈ 2주 이용요금 : 1,700천원(예정)

-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9개소 이용요금의 평균 금액

- 2019년 인천시 민간산후조리원 평균 이용요금 237만원의 70% 수준

◈ 수    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%, 명, 천원)

구 분	이용요금	인원	감면율	수입액	비고(이용률)
합 계		328		362,100
일 반	1,700	98	-	166,600	30%
감면대상자	850	230	50%	195,500	70%

◈ 필요인력 : 15명

- 건강관리책임자 1, 간호사 3, 간호조무사 7, 취사원 2, 미화원 2

- 인건비 : 523,830천원

·건강관리책임자 : 3,750천원×12월      =   45,000천원

·간호사         : 3,000천원×3명×12월 =  108,000천원

·간호조무사     : 2,400천원×7명×12월 =  201,600천원

·취사원         : 2,000천원×2명×12월 =   48,000천원

·미화원         : 1,800천원×2명×12월 =   43,200천원

·퇴직충당금 및 4대보험료 : 78,030천원×1식 = 78,030천원

- 운영비 : 316,778천원

·식재료, 제세공과금 등 : 26,398천원×12월=316,778천원

○ 인천형 산후조리원

- 선정규모 : 10개소(*사업 초기년도 : 5개소)

- 지원내용 :

·산후조리원 내 감염·안전·위생관련 장비비 등 지원

(에어샤워기, 소독기, 신생아 소방조끼 등)

·인천형 산후조리원 입소 부부 신생아 돌봄․육아 적응 프로그램 지원

- 지정 유효기간 : 3년

- 비    용

(단위:천원)

구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규모(10개소)	10	5	10	10	10	10
소요비용(계)	801,000	91,000	163,000	149,000	199,000	199,000
감염·안전·위생 장비비 등	200,000	50,000	50,000	0	50,000	50,000
프로그램비	576,000	36,000	108,000	144,000	144,000	144,000
일반운영비	25,000	5,000	5,000	5,000	5,000	5,000

- 세부 비용추계(소요액)

◈ 감염·안전 관련 장비비 등 : 100,000천원(개소당 : 10,000원)

- 선정규모 : ′21년(5개소/총5개소) → ′22년(5개소/총10개소) →′23년(미선정/

총10개소) →′24년(5개소/총10개소) →′25년(5개소/총10개소)

◈ 교육프로그램비(2종) : 144,000천원(300천원× 4주 ×12월 × 10개소)

*′21~′22년 추계

′21년 : 300천원×5개소×24주(사업초기년도 : 6개월)

′22년 : (300천원×5개소×상반기 24주)+ (300천원×10개소×하반기 24주)

◈ 일반운영비 : 5,000천원

(위원회운영(1,260천원), 설문조사비 등(1,550천원), 교재교구비 등(2,190천원)

* 교육 프로그램 선정 : 시민 선호도 조사 실시를 통한 선정

나. 추계 결과

○ 세  입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	1,267,350	-	181,050	362,100	362,100	362,100

○ 세  출

(단위:천원)

구 분	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2025년
계	3,743,128	91,000	583,304	989,608	1,039,608	1,039,608
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등	2,942,128	-	420,304	840,608	840,608	840,608
인천형산후조리원	801,000	91,000	163,000	149,000	199,000	199,000

다. 재원조달방안 : 시비 100%

3. 연도별 비용 추계표 : 붙임

4. 작성자 : 여성가족국  육아지원과장  윤재석

연도별 비용 추계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1차년도 (2021년)	2차년도 (2022년)	3차년도 (2023년)	4차년도 (2024년)	5차년도 (2025년)	계
세입	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수입	-	181,050	362,100	362,100	362,100	1,267,350
	소계	-	181,050	362,100	362,100	362,100	1,267,350
세출	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등	-	420,304	840,608	840,608	840,608	2,942,128
	인천형산후조리원 지원	91,000	163,000	149,000	199,000	199,000	801,000
	소계	91,000	583,304	989,608	1,039,608	1,039,608	3,743,128
재원 조달		-	-	-	-	-	-
국 비		-	-	-	-	-	-
시비	소 계	91,000	583,304	989,608	1,039,608	1,039,608	3,743,128
	일반회계	91,000	583,304	989,608	1,039,608	1,039,608	3,743,128
	특별회계	-	-	-	-	-	-
	기 금	-	-	-	-	-	-
군․구비		-	-	-	-	-	-
민 간		-	-	-	-	-	-
세입(이용료 수입)		-	181,050	362,100	362,100	362,100	1,267,350